신청서

개인파산 신청서는 법원 양식 또는 자료실 양식에 따라 직접 작성합니다.

특히 6항·7항 진술 부분은 채무 발생 경위와 지급불능 상태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채무 발생 시점

✔ 채무 사용 목적

✔ 현재 상환 불가능 사유

✔ 향후 변제 가능성 여부

이 부분이 설득력 있게 작성되지 않으면 면책 심문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진술서는 파산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채무 경위, 재산 상태, 생활 상황 등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과장·허위·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첨부자료

신청서 양식 내 ☆표가 표시된 항목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작성
•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서류 편철 순서

• 신청서
• 진술서
• 채권자 알림표
• 채권자 주소록
• 재산목록
• 현재 생활상황
• 최근 가계수지표
• 각종 증빙서류 (항목별 구분 첨부)

기본서류 (주민센터 발급)

개인파산 신청 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기본서류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2통
• 주민등록원초본 2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이혼)확인증명서 1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과세사실없음) 1통
•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 5통

특히 인감증명서는 채권자 수에 따라 수량이 달라지므로, 채권자 명단을 정확히 확인한 후 여유분까지 포함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인 지참 사항

• 인감도장
• 신분증 원본 또는 신분증 사본(앞·뒷면)

신청 접수 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서류가 일부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발급 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소유자

• 부동산 시세확인서 (공인중개사 발급)
•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 (약 2개 계좌)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 포함 해당 시 제출)

직장인 제출서류

직장인의 경우 현재 근로소득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의 실제 소득 수준과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
• 세무 관련 서류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회사에서 발급한 퇴직금 확인 증명서

재직증명서는 현재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며, 소득확인서는 월 평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실제 지급된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퇴직금 확인 증명서는 향후 수령 가능 자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 통장 거래내역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서 제출자는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자료 추가 제출

사업자 제출서류 (세무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역시 재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누락 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와 을구는 각각 소유권 및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할부나 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을구 확인이 중요하며, 이를 누락하면 보정명령이나 면책심문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지자 제출서류

사업자의 경우 현재 사업 운영 여부와 소득 규모, 세금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실제 영업 상태와 채무 상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 최근 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체납사실 확인서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사업을 계속 운영 중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2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실제 소득 규모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며,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

• 보험증권 사본
• 해약환급금 증명서
• 보험은 숨기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